[사설] 이재명 "총선 후 국정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야당도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이전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쇄신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요구는 거꾸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유효하다. 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도취해 21대 국회와 같이 독선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긴 것은 반사이익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은 여당의 1.8배에 달하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로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이런 민심을 오독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노골적인 정파적 입장을 드러냈다.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각종 특검 관철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친다. 압도적 원내 제1당이라면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지금 국회에는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 처리해도 늦은 고준위방폐장법안부터 인공지능기술개발 지원법, 산업단지입지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법,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등 규제혁신 법안만도 98개에 이른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교육 노동 등의 구조개혁에도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파행에 대응하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