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주주친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인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 온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탄력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툭 던져 놓은 채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책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경제·민생법안마저 무더기로 좌초하면 민생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선 패배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야당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힌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