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신용카드 받아 1억원 이상 사용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도 계속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4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7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내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같은 해 7월 김 경무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올해 1월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나머지 세 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와 김 경무관은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했다"며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선임 등을 놓고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