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의료개혁, 결코 후퇴해선 안된다

박영태 바이오헬스부장

벌써 58일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게 꼭 두 달이 됐다. 암 수술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진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들이 버팀목이 돼 전공의가 사라진 대학병원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의정 갈등을 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의료계, 대안 없는 반대뿐

의정 갈등 해결 시한은 너무도 촉박하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려면 불과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다. 단일 대화 창구는커녕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쁘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당선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내다가 최근에야 겨우 봉합했다. 사제지간인 대학교수와 전공의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주말 박 위원장이 SNS에 올린 ‘의대 교수들이 착취 사슬의 관리자’라는 글이 발단이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던 대학교수 사회에선 “배신당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전공의와 대학교수 간 도제식 관계 등의 문제점은 늘 지적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권익만 따질 일도 아니다. 수련의인 전공의는 우리나라에서만 밤잠 못 자고 혹사당하는 게 아니다. 24시간 비상대기하며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전공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전 경험이 곧 수련 과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이런 불합리를 줄이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야 협치로 돌파구 찾아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국민도 인식했다. 의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버렸고, 또 막말을 쏟아냈다. 걸핏하면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기도 했다.

의료 개혁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공공의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대 신설은 여야 모두가 내세운 총선 공약이었다. 의사들이 또다시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설 공산이 큰 사안이다. 의료개혁에서만큼은 여야의 공통분모가 크다.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깨는 데 여야가 힘을 모으면 추진동력은 배가될 것이다. 환자들의 고통을 마냥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