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초유의 금연법'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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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흡연세대법 1차 관문 통과
○1차 관문 통과했지만...자유주의 의원 “반대·기권”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된다. 현재 15세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법안을 ‘획기적인 흡연 금지법’이라고 보도했다.법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는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한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언급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 법안을 ‘보모 국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 역시 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 집행 부담이 민간 사업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법적 능력이 있는 성인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앤드루 그리피스 과학부 장관, 리 로울리 주택부 장관, 줄리아 로페즈 데이터 장관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낙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자유 투표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
○수낙 정부 “국민 건강 보호 조치”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원 2차 독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지만, 법안 반대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