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년(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인 납부기간을 45년(만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정액제로 월 1만6590엔이다. 납입기간이 5년 늘면 1인당 약 100만엔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에서 18.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매년 0.354%포인트씩 13년간 보험료율을 올렸다. 물론 일본에서도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후생연금을 개혁한 데 이어 이번에 기초연금까지 손보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장 기초연금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월 최대 33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엔 20% 감액해도 월 최대 53만원가량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2만원)에 맞먹는다. 이러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사람들만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개혁이 시급한데도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알맹이를 뺀 ‘맹탕’ 개혁안만 내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고갈 시기를 고작 6~7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