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할 때, 별거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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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결혼 3년 만에 가출…연금공단이 '14년간 혼인' 인정하자 소송
법원, 연금 분할 지급 처분 취소…"실질적 혼인관계 기간만 산정해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만큼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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