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내자"…日,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또 손본다

공적연금 제도 개혁 시동

전 국민 가입한 기초연금 개혁
납부기간 40년→45년 추진

직장인·공무원 가입 후생연금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추진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포츠 도박 허용 대상으로 야구, 축구, 농구 등을 상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또 한번 연금 개혁에 나섰다.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확보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공적연금 재정 검증을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 항목을 발표했다. 일본은 100년 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개혁 과제를 선정, 검증을 거쳐 다음 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올해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60세)에서 45년(20~65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증한다. 일본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만7000엔가량(약 15만원) 내면 65세부터 월 6만8000엔(40년 가입 기준·약 60만원) 정도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추세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2040~2050년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리면 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득은 과제다. 일본 기초연금 재원이 가입자 보험료 절반, 국고 지원 절반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증세 논의도 필요해 정치적으로 높은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통해 ‘100년 후 1년치 지급액 보유’라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장치를 도입한 덕분이다.

1층인 기초연금 위에서 2층을 구성하는 후생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회사원,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은 소득의 18.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가입자를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금은 종업원 101명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 월수입 8만8000엔 이상 등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부 요건을 없애 단시간 근로자도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일하는 고령자의 후생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 제도는 임금과 후생연금 합계가 월 50만엔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일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생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65만엔까지만 인정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놨다. 이 상한액을 인상하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수입 확대에 따라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일부 항목은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큰 틀의 개혁을 완성한 만큼 한국보다 여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지선다’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스스로 결정하길 포기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황정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