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PD, 작가 갑질·폄훼 논란에 문체부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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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에 대한 갑질, 막말, 폄훼 논란에 휩싸인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대표로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신고당했다. 신고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이다.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16일 '나는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신고하고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미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장 대목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송작가유니온은 "이른바 '나는 솔로' 사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와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남 PD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섰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행위 등 법제도 위반사항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정부기관 출연 공모전에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며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용역 계약 체결 시 스태프와 서면계약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며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16일 '나는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신고하고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미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장 대목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송작가유니온은 "이른바 '나는 솔로' 사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와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남 PD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섰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행위 등 법제도 위반사항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정부기관 출연 공모전에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며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용역 계약 체결 시 스태프와 서면계약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며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