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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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 나라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아래에서 고르면?

ㄱ.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
ㄴ.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ㄷ.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
ㄹ.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총수요(Y)는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 수출-수입)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총수요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 총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하락시켜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총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②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게 한다.
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⑤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는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이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별도 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이 많아지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진다. 정답 ④

[문제] 증시에서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특정 이슈 때문에 관심을 받아 상승세를 타는 종목군은?

① 실권주
② 우선주
③ 동전주
④ 황제주
⑤ 테마주

[해설] 테마주는 증시 내외적 이슈 출현과 이와 관련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을 총칭해 일컫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종목에 하나의 동일한 재료가 연결돼 군을 이루며 주가의 등락을 함께할 때 ‘테마’라고 부르는데, 이 테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날씨·선거·유행 등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선거가 다가오면 유력 후보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해 더 높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준 주식이다. 황제주란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주식을 일컫는다. 동전주는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이라 동전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을 뜻한다. 미국에서 1달러 미만 주식을 뜻하는 페니(penny)주에서 유래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