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美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포로 지지층 결집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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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환경론자 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석유·가스 개발 억제 등 기후위기 대응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후 비상사태 선언' 카드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신규 천연가스 수출 중단, 해양 시추 제한 등 각종 친환경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 같은 기조를 더욱 광범위하게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고문들이 원유·천연가스 수출을 줄이고 해양 시추를 중단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찬성하는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기후 위기를 비상사태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는 전쟁,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 때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주로 안보·전쟁 관련 의제에 동원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멕시코발 불법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 비상사태 역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시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었던 2022년 상반기에도 기후 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고민했었다. 의회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IRA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해 8월 극적으로 IRA가 발효된 이후엔 비상사태 선포 아이디어를 보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우리가 대형 화재, 허리케인, 폭염 등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청소년 표를 얻고 싶다면 비상사태 선포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석연료 업계 관계자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석유·가스 개발 억제 조치를 장기화하면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