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업·가계 모두 '긴축의 시간' 길어진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대이란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도 심하게 흔들렸다.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한국 제조업의 고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2024년 1분기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가계신용위험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이번 분기(4~6월) 전망지수(39)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가계의 빚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가계부채와 소비 여력 문제가 다시 부각될 조짐이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주말 정황을 계속 지켜볼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여건이 살얼음판이다. 미국에선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 기대와 달리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연 7%(30년 고정치 평균)대로 뛰어올랐다.

이런 판에 국내에선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후유증마냥 날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그제 문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배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1127조원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는 2023년 정부 결산이 나온 게 바로 지난주다.

오히려 지금은 긴축 시기다. 다시 부각되는 가계와 기업 채무 부담에 주목하면서 정부도 중장기 안목으로 허리띠를 좨야 한다. 서민 최대의 어려움인 고물가를 감안하면 효과 검증도 안 되는 정부의 무차별·무원칙 돈풀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어떤 더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판에 재정 여력을 잃어선 안 된다. 기업과 근로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상황이다.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과 일자리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심을 갖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