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대통령, 원점 재논의 결단" 촉구…의료개혁특위 불참 의사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대응 소송 준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신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의대들은 5월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일부 의대는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는 서신들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는 교수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당직을 많이 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일씩 중환자들을 보고 있어 5월까지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며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때까지는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러 의사 직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던진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면 대응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밟아오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