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수회담 의제 조율, 민생 빙자한 포퓰리즘 담합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시기·의제 조율을 위해 오늘 만난다. 양측 모두 ‘민생 회담’을 표방하고 머리를 맞댄다니 그 자체로 의미가 적잖다. 윤 정부 출범 2년 내내 극한 대립만 한 탓에 꼬일 대로 꼬여버린 국정 난제의 매듭을 푸는 단초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모처럼의 만남이 반갑지만 총선용 ‘퍼주기 공약’을 주고받기식으로 담합하는 정치적 흥정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재미 본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을 이번 영수회담에서 관철할 태세다. 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13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전 국민이 나눠갖자는 발상은 ‘총선용 사례’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경제 상황 급변, 자연재해·사회적 문제 대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올 국채이자 상환액만 29조원이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말하자면 빚 내서 빚 갚는 판국에 빚을 더 내자는 건 자녀 세대 주머니를 털어 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럴해저드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지연시키는 반(反)민생 정책이기도 하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을 고려하면 추경 요구는 근시안적”이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반(反)시장적 퍼주기 입법과 특검 등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금물이다. 민주당은 쌀·채소·과일값 급락 시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이 최종 확정되면 쌀 매입 예산만 최대 연 1조4000억원이 소요되고, 쌀 공급 과잉도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이 ‘민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되살아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담은 반성적 태도로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자제하는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초당적 대처도 국민 삶을 결정하는 민생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