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원 법안 통과에도…기뻐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이미 러시아에 유리"

사진=EPA

지난 20일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의 안보 지원을 위한 지원 패키지 예산을 처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한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지원이 지연된 사이 러시아가 전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CBS방송에서 "23일이나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군수품이 금주 말까지 운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의 군수품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또 "지난 2년간 (미국) 국방 예산의 3%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의 기존 지상 병력 87%, 전차 63%, 장갑차 32%를 제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명의 미국인 병사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달러(약 83조원)를 포함해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을 지원하는 미국 안보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강경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등을 뚫고 반년 만에 통과된 이 예산안에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거리 300㎞ 전술 지대지미사일 ATACMS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23일께 이 예산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어서 하원이 이번에 넘긴 안보 지원 예산 법안의 상원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에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군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확보할 경우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TACMS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전선에서 병사를 잃지 않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라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미사일)은 우리의우선순위"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구형 ATACMS를 제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후방을 타격입히기 위해 이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 ATACMS 지원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우크라이나 관리, 군인,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원조가 전달된다고 해서 최전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지원 결정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지난 2월 "러시아군이 산업 도시 아브디브카를 점령한 이후 1000km 가량 떨어진 여러 지점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군의 입지가) 상당히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FT는 "하원의 극우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통과를 막는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지원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이 사라진 지 오래다.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의 한 우크라이나 전문가는 "이러한 대규모 원조 패키지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원조 패키지는 규모가 훨씬 작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원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에 약 1년의 시간을 벌어주는 데 그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국방 싱크탱크인 전략 및 기술 분석 센터의 루슬란 푸코프 소장은 "미국의 첨단 무기 지원 결정 등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이익은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의 양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에 미국이 공급할 각 국방 시스템의 양이 아니라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규모 등만 나열돼 있다는 점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