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전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로 나타났다"며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피해건물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 대표 등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조사에서 ▲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 시급성 ▲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14곳 544가구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시설·승강기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시는 올해부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해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