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숙박 복합단지, 왜 없지?"…대한상의, 킬러규제 개선 건의

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건의서' 공개
각종 규제개선 과제 100개 정부에 제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 모은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관한 구분이 없다. 만약 상가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복합시설 투자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이 같은 킬러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올 1분기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이 중 66건으로 분류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A사의 사례처럼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은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 등)로만 규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된 형태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배이센즈 같은 복합시설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단지 시설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된 대체약제보다도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꼽힌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의 경우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외국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요청했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00페이' 등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제시했다.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상의는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의료·간호사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이 미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처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저감 효율 측정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로 판단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