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출연해 서민금융 공급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마련한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9개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랫줄 왼쪽부터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윗줄 왼쪽부터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김경남 국민은행 상무, 이형주 카카오뱅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문창환 기업은행 부행장, 조계준 광주은행 부행장.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들로부터 출연받은 돈으로 보증을 제공해 금융 중·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협약은 은행권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1000억원+α'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의미한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한 총 2조1000억원의 은행 지원금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공통프로그램'이다. 나머지 6000억원이 '자율프로그램'이다. 6000억원의 자율프로그램 지원 중 2214억원이 이날 협약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214억원의 출연금은 9개 은행이 분담한다. 하나은행의 분담금리 6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04억원 △우리은행 363억원 △기업은행 254억원 △국민은행 218억원 △SC제일은행 123억원 △한국씨티은행 112억원 △카카오뱅크 80억원 △광주은행 48억원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약 4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은 2021년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400억원을 출연해왔다. 2021년 173억원, 2022년 1078억원, 지난해 2149억원 등이다. 이번 출연액(2214억원)을 합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총 561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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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에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들은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시중에 공급되는 중금리 신용대출로, 지난해엔 전년 대비 84.3% 증가한 9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운용되는 대출로, 금리 상한은 작년 하반기 기준 연 8.37%다. 중·저신용자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한 지난해 대출 공급액도 전년 대비 42.3%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은행권의 두 번째 서민금융 지원 유형은 은행권이 출연한 재원 등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을 제공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권이 이날 협약을 통해 2214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이 자체 신용대출로 취급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다. 작년 기준 3조3000억원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공급됐다.
은행연합회 제공
세 번째 유형은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공급하는 인당 10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대출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 유형은 연체 및 연체우려 고객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과 조속한 재기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위 네 가지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은행별로 자체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지원이 이를 통해 이뤄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