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의무가입 연령도 만64세까지

17년째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500여명의 시민대표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내 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최종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두개의 안을 가지고 네차례 토론회를 열었는데, 시민대표단의 56%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노후에 최소생활비는 보장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의 적자구조가 더 심각해져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만 59세인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80%가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에 대해서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현 구조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범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4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전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임기 중에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