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 칼럼]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대표 연임 합창·"협치 대신 싸움"
벌써 '결사옹위' 충성 경쟁 판쳐

지역구 투표 절반이 민주당 안 찍어
독주하지 말라는 민심 경고 담겨

공공善 위한 열정·책임감 없고
평형수 역할 못하면 배 뒤집혀

홍영식 논설위원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책임은 합법적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덕목이다. 책임 의식 없는 열정은 지적인 낭만주의에 불과하다. 균형적 판단은 평정 속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질들을 상실할 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100여 년 전의 다소 진부한 내용을 꺼낸 것은 4·10 총선과 관련해서다. 총선 이후 정국 운영의 키를 다시 쥐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힘은 더 커졌다. 그는 2년 전 초선 대표가 됐으나,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그의 예언대로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물론 그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법리스크 변수는 제외하고서다. 총선 2주가 지나도록 갈 길 잃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의 높아진 위상은 당내에서 확인된다. 여의도판 ‘결사옹위’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대표 연임 띄우기 주장이 우후죽순 터져 나온다. 대표 후보감들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대표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라며 연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또 한 번의 말 뒤집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술자리 회유’ 발언 대응의 본질은 이 대표 결사옹위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외치자 당 전체가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다. 애초부터 진위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전 부지사의 말 바꾸기에도, 진상 규명 전인데도 특검과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시간 끌기 꼼수다. 대책단에는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해 신참 ‘이재명 호위무사’가 대거 달라붙었다. 공천에서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방북 비용 대납 보고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사법방탄 시즌 2’다. ‘사법부 통제’는 검찰을 넘어 재판부 압박이다. 차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노림수라는 사실을 정치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내 선명성 경쟁도 결사옹위 발판 깔기다. 차기 국회의장,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모두 이 대표의 강성 친위그룹이다. ‘협치 대신 싸움’을 공공연히 외친다. 2004년 열린우리당 초선들이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면서 ‘108(초선 의원 수)번뇌’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를 연상케 한다. 법안 처리 빅2로 꼽히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차지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특검법을 동시다발로 꺼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밑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기울면 넘어지는 법이다. 의석수에선 압승했지만, 지역구 의원 득표율을 보면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점을 새겨봐야 한다. 독주하지 말라는 민심의 경고다.

베버가 강조한 열정, 균형, 책임감은 공공선에 관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뒤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 책임감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과 특검들을 관철하기 위한 마음 다잡기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초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워 칼춤을 추게 하고, 국가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여기며, 대통령과의 회담을 정국 주도권 잡기로 삼는다면 대의명분에 맞지 않다. 정치를 응징과 한풀이판 정도로 여기는 조국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 사투를 벌이는 판에 전 국민 25만원 사탕발림과 반시장 포퓰리즘적 횡재세를 고집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 대표는 국민은 주인, 정치인은 대리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래놓고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에만 매몰된다면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에 불과하고, 대리인 자격이 없다. 한층 커진 정치 무게감만큼이나 평형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야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가진 정치인은 이 대표밖에 없다. 평형수가 고장 나면 배는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