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인기 투표'로 정할 일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앞섰다. 기초연금 설문에선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안’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급 대상 축소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우려한 대로다. 연금개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국민연금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점만 보면 2061년과 20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금 재정 측면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즉 1안은 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다. 선택지를 1, 2안만 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방안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금 방식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소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4조원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대표단 토론에선 현행 유지안이 더 많았다.

이런 설문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통 분담을 좋아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을 쏙 뺀 맹탕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갈 판이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객관적인 재정계산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석이다. 프랑스 일본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도 그랬다. 누구도 고통을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건 달콤한 유혹일 뿐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