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도 거부한 시민대표단

52.3% "현행대로 유지해야"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인상을"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두고서도 ‘소득보장파’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액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2.3%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만이 찬성했다.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70%의 노인에게 기계적으로 같은 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같이 중위소득(소득 상위 50%) 이하로 축소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통계적 오차 범위 이내로 팽팽하긴 하지만 과반수 시민이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대표는 10명 중 6명이 넘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68.3%가 찬성했다. 보험료율(18%)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69.5%가, 연금액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고 동결하자는 안에는 63.3%가 찬성했다.

퇴직금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46.4%가 찬성했다.

시민 대표들은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하는 안에도 57.5%가 찬성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