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회계기준 해석 차이가 '고의적 분식'?
숨죽인 플랫폼기업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

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건

금감원이 '최고형'을 권고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회계 기준을 기업에 유리하게 잡아 매출 총 6000억원가량을 부풀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에 대해선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은 수수료가 두 갈래로 있는 구조다. 하나는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주는 가맹계약 수수료다. 통상 운임의 20%다. 다른 하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에 업무제휴를 근거로 준다. 가맹택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

금감원과 기업·회계법인간 시각차 쟁점은 이 계약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고 본다. 이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입 20%에서 데이터·광고 비용 17%를 뺀 약 3%만 매출로 봤어야 했다는 '순액법'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회계법인은 수수료 계약을 두 개로 봤다.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별도라는 얘기다. 금감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총액법'을 적용해 수수료 수입 20%만큼을 전부 매출로 잡은 이유다.

'데이터를 왜 따로 돈 주고 사' vs '대가 안 주면 무단사용'

이같은 시각차엔 각자 근거가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애초에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둘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택시가 업무제휴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내주면 가맹 수수료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구조다보니 자연히 가맹택시 사업자는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는 게 근거다. 불필요한 이중계약 구조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대로 본다.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려면 별도 계약을 통해 대가를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에 따르면 택시가 넘겨준 데이터를 가맹사업 운영과 정산에만 써야 한다. 주차·대리 등 택시 외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자율주행 연구개발(R&D)에 활용할 경우 자칫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택시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계약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는 얘기다.

'매출 외형 부풀렸다'vs '영업이익엔 영향 없어'

'분식' 효과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이 각각 30~40% 줄어든다. 매출 증가율도 기존 대비 둔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외형을 불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들의 이득도 커지니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의식해 매출을 억지로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느 방식을 쓰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다.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금감원 방식을 채택했을 때 더 늘어난다.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 등을 모두 따지는 와중에 단순히 매출 항목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회계 조작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항변이다.

"단순 해석 차이가 위법행위인가"

회계업계에선 순액법을 주장하는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해석이 각각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순히 해석차를 근거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회계분야 전문가는 "외국이라면 플랫폼 업계의 프랙티스(관행)중 하나로 충분히 인정됐을 회계기준 해석을 사실상의 위법 행위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에 회계처리 기준 재량권을 부여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구조는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르다. 게임, 전자상거래, 배달 등 같은 분야 안에서조차 기업들이 서로 회계 기준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회계학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구조는 저마다 천차만별이라 그간엔 기업이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기준을 명확히 잡고, 각자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공시에 알리는 방식을 써왔다"며 "하지만 감독기관과의 시각차를 근거로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리스크가 무한정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