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증원 백지화 고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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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요구에도 계속 거부…"의료개혁 변함 없다" 재강조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수차례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폭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다.
정부, 의정협의체 등 제안했지만
의료계 "불참"…강경 입장 지속
서울대 의대, 30일 진료중단 예고
의료공백 우려에 환자 불안 가중
경상국립대, 증원분 50%로 축소
대통령실 “의료계에서 대화 거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장 수석은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최근 1주일간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정부 측 4명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1 대 1 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선 장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다.
‘셧다운’ 배수진 친 교수들
지난 2월 중순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이들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사직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온라인 총회 후 다음주 중 하루 동안 외래 진료를 모두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휴진 날짜를 결정하고 있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셧다운 후 1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멈추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속한 울산대의대비대위는 25일부터 사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진료과 사정 등으로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다. 가톨릭대의대교수비대위는 오는 26일 사직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교수 중 상당수가 비대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다. 군복무를 마친 전임의(임상강사)가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해 극심한 인력난에 숨통을 터주는 것도 고무적이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2월 말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25일이 돼도 병원이나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 뒤 실제 축소 사례가 나왔다. 이날 경상국립대는 당초 증원 인원(124명)의 50%인 62명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해 의대 신입생을 138명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엔 증원분을 100% 반영해 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고민 깊어지는 병원들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의 재정난은 심해지고 있다. 22일 기준 국내 대학병원 입원 환자는 1만7158명으로 사태 이전인 2월 초 하루평균 2만5237명보다 32% 줄었다.같은 기간 전공의 없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8.7% 늘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매일 10억원 넘게 손실이 쌓이고 있다”며 “사실상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인 상태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환자가 몰리는 중소병원들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환자 증가가 ‘일시적’인 탓에 시설·인력 투자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입원 병동 등을 책임지는 간호파트에서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