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하겠다"…與 "민생법안 아니면 국회 보이콧"

임시국회 의제 놓고 충돌

민주, 제2 양곡법 등 처리 방침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결렬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견해차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안건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정한다. 17대 국회 이후 여야는 총선이 치러진 다음달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왔다.

원종환/정소람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