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협 건너는 年 수만명 막으려는 정책…'반인도주의적' 비판 총선 앞둔 英정부 "7월 첫 비행기"…국제법 무시 지적에 향방 불투명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수낵 총리는 오는 7월께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르완다 망명·이주 안전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이른바 '르완다 정책'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보수당 정부 2022년 4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며 이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민자는 총 12만여 명이다.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르완다행 비행기 이륙이 막판에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법정 공방도 이어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는 난민을 보낼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도록 한 이번 법안을 발의해 판결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 의회 통과는 "보트를 막겠다"고 선언하며 르완다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수낵 총리의 정치적 성과로 일단 평가된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의회를 표류하는 과정에 수낵 총리는 반대파에겐 비윤리적이라고 비판받았고 보수당 내부에선 더 강경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갈등을 빚으며 리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수낵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 "글로벌 이민 방정식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사람들이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인 욜란데 마콜로도 이날 성명에서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르완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르완다 정책을 위한 양국 협약의 일환으로 올해 2월까지 2억2천만파운드(약 3천761억원)를 르완다 경제전환통합펀드(ETIF)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