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몰리는 고학력 인력…"중소기업 유인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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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복지 격차 줄이기 위해 장기근속·보육·주거 지원 필요"
"중소기업 정책 대전환 필요"…정부 중소기업 정책 효과 점검도 당부
이제 저출생 대책처럼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대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년 전인 2003년 59.0% 수준에서 꾸준히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09년 70% 선을 웃돌다가 2018년 66.8%로 낮아졌다.
그러다 2019년 67.1%, 2020년 69.0%, 2021년 70.2%, 2022년 71.9%, 지난해 76.2%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표] 연도별 취학률 추이 (단위: %)
┌────┬──────┬─────┬─────┬─────┬───────┐
│ 연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
├────┼──────┼─────┼─────┼─────┼───────┤
│ 2003 │ 29.0 │ 98.4 │ 93.7 │ 90.6 │ 59.0 │
├────┼──────┼─────┼─────┼─────┼───────┤
│ 2004 │ 29.1 │ 97.9 │ 92.5 │ 90.7 │ 62.2 │
├────┼──────┼─────┼─────┼─────┼───────┤
│ 2005 │ 31.1 │ 98.8 │ 94.3 │ 92.1 │ 66.1 │
├────┼──────┼─────┼─────┼─────┼───────┤
│ 2006 │ 34.0 │ 98.9 │ 95.6 │ 91.2 │ 67.9 │
├────┼──────┼─────┼─────┼─────┼───────┤
│ 2007 │ 36.4 │ 99.2 │ 96.0 │ 91.5 │ 70.3 │
├────┼──────┼─────┼─────┼─────┼───────┤
│ 2008 │ 38.0 │ 99.4 │ 93.3 │ 89.7 │ 70.6 │
├────┼──────┼─────┼─────┼─────┼───────┤
│ 2009 │ 39.6 │ 98.4 │ 95.8 │ 91.5 │ 70.2 │
├────┼──────┼─────┼─────┼─────┼───────┤
│ 2010 │ 40.3 │ 99.1 │ 96.5 │ 91.7 │ 69.3 │
├────┼──────┼─────┼─────┼─────┼───────┤
│ 2011 │ 41.1 │ 98.7 │ 96.7 │ 92.0 │ 69.7 │
├────┼──────┼─────┼─────┼─────┼───────┤
│ 2012 │ 44.2 │ 98.5 │ 95.6 │ 92.2 │ 69.0 │
├────┼──────┼─────┼─────┼─────┼───────┤
│ 2013 │ 47.7 │ 97.3 │ 95.7 │ 92.5 │ 68.6 │
├────┼──────┼─────┼─────┼─────┼───────┤
│ 2014 │ 47.5 │ 96.7 │ 96.4 │ 93.2 │ 67.7 │
├────┼──────┼─────┼─────┼─────┼───────┤
│ 2015 │ 48.9 │ 99.1 │ 95.3 │ 92.5 │ 67.5 │
├────┼──────┼─────┼─────┼─────┼───────┤
│ 2016 │ 49.8 │ 98.6 │ 94.3 │ 93.1 │ 67.3 │
├────┼──────┼─────┼─────┼─────┼───────┤
│ 2017 │ 50.8 │ 97.6 │ 94.3 │ 93.8 │ 67.4 │
├────┼──────┼─────┼─────┼─────┼───────┤
│ 2018 │ 50.6 │ 97.7 │ 98.0 │ 92.4 │ 66.8 │
├────┼──────┼─────┼─────┼─────┼───────┤
│ 2019 │ 48.5 │ 98.6 │ 96.7 │ 91.4 │ 67.1 │
├────┼──────┼─────┼─────┼─────┼───────┤
│ 2020 │ 48.7 │ 98.2 │ 95.3 │ 90.8 │ 69.0 │
├────┼──────┼─────┼─────┼─────┼───────┤
│ 2021 │ 50.1 │ 98.1 │ 97.4 │ 95.7 │ 70.2 │
├────┼──────┼─────┼─────┼─────┼───────┤
│ 2022 │ 52.7 │ 98.5 │ 98.2 │ 94.5 │ 71.9 │
├────┼──────┼─────┼─────┼─────┼───────┤
│ 2023 │ 54.8 │ 99.8 │ 96.9 │ 93.3 │ 76.2 │
└────┴──────┴─────┴─────┴─────┴───────┘
※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이처럼 고학력 인력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은 47.0%로 대기업(79.5%)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에서 석·박사 인력인 대학원졸 취업자 비중은 12.5%로 중소기업의 3.2배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 공급이 적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 노무 근로자 중심인 외국 인력을 기술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더 공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도 석·박사 인력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기업 등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출신의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근속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근무하면 혜택을 많이 받도록 지원해 주고 대기업과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 교육, 주거 등 3가지에 공공재를 투입해 과감하게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많은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정책은 그동안 많이 해본 것 같다"며 "이제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도 많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지원 효과가 작을뿐더러 도태돼야 할 중소기업까지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 커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소나 필요 대책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정책 대전환 필요"…정부 중소기업 정책 효과 점검도 당부
이제 저출생 대책처럼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대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년 전인 2003년 59.0% 수준에서 꾸준히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09년 70% 선을 웃돌다가 2018년 66.8%로 낮아졌다.
그러다 2019년 67.1%, 2020년 69.0%, 2021년 70.2%, 2022년 71.9%, 지난해 76.2%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표] 연도별 취학률 추이 (단위: %)
┌────┬──────┬─────┬─────┬─────┬───────┐
│ 연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
├────┼──────┼─────┼─────┼─────┼───────┤
│ 2003 │ 29.0 │ 98.4 │ 93.7 │ 90.6 │ 59.0 │
├────┼──────┼─────┼─────┼─────┼───────┤
│ 2004 │ 29.1 │ 97.9 │ 92.5 │ 90.7 │ 62.2 │
├────┼──────┼─────┼─────┼─────┼───────┤
│ 2005 │ 31.1 │ 98.8 │ 94.3 │ 92.1 │ 66.1 │
├────┼──────┼─────┼─────┼─────┼───────┤
│ 2006 │ 34.0 │ 98.9 │ 95.6 │ 91.2 │ 67.9 │
├────┼──────┼─────┼─────┼─────┼───────┤
│ 2007 │ 36.4 │ 99.2 │ 96.0 │ 91.5 │ 70.3 │
├────┼──────┼─────┼─────┼─────┼───────┤
│ 2008 │ 38.0 │ 99.4 │ 93.3 │ 89.7 │ 70.6 │
├────┼──────┼─────┼─────┼─────┼───────┤
│ 2009 │ 39.6 │ 98.4 │ 95.8 │ 91.5 │ 70.2 │
├────┼──────┼─────┼─────┼─────┼───────┤
│ 2010 │ 40.3 │ 99.1 │ 96.5 │ 91.7 │ 69.3 │
├────┼──────┼─────┼─────┼─────┼───────┤
│ 2011 │ 41.1 │ 98.7 │ 96.7 │ 92.0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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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44.2 │ 98.5 │ 95.6 │ 92.2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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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47.7 │ 97.3 │ 95.7 │ 92.5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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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47.5 │ 96.7 │ 96.4 │ 93.2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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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48.9 │ 99.1 │ 95.3 │ 92.5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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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49.8 │ 98.6 │ 94.3 │ 93.1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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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50.8 │ 97.6 │ 94.3 │ 93.8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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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50.6 │ 97.7 │ 98.0 │ 92.4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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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48.5 │ 98.6 │ 96.7 │ 91.4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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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48.7 │ 98.2 │ 95.3 │ 90.8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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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50.1 │ 98.1 │ 97.4 │ 95.7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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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52.7 │ 98.5 │ 98.2 │ 94.5 │ 71.9 │
├────┼──────┼─────┼─────┼─────┼───────┤
│ 2023 │ 54.8 │ 99.8 │ 96.9 │ 93.3 │ 76.2 │
└────┴──────┴─────┴─────┴─────┴───────┘
※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이처럼 고학력 인력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은 47.0%로 대기업(79.5%)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에서 석·박사 인력인 대학원졸 취업자 비중은 12.5%로 중소기업의 3.2배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 공급이 적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 노무 근로자 중심인 외국 인력을 기술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더 공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도 석·박사 인력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기업 등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출신의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근속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근무하면 혜택을 많이 받도록 지원해 주고 대기업과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 교육, 주거 등 3가지에 공공재를 투입해 과감하게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많은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정책은 그동안 많이 해본 것 같다"며 "이제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도 많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지원 효과가 작을뿐더러 도태돼야 할 중소기업까지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 커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소나 필요 대책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