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20명 참여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작업 정부, 의사단체 참여 독려에도 의협 "증원 백지화 후 1대1 대화해야"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논의 안될 듯…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 두고 논란도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
정부가 아직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위의 의제를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 위원장의 내정을 둘러싸고도 의료계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 역시 그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부위원장에는 '의사'를 위촉할 계획이지만, 의정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