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법원 설치 21대 국회 내 처리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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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등원하면 세종시법·메가시티법 1호·2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 지난 4·13 총선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4일 지역 현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 "관련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즉 5월 2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세종지방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논리나 명분에서 인천고법 설치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5월에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올해 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과 메가시티법을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연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현재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세종지방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논리나 명분에서 인천고법 설치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5월에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올해 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과 메가시티법을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연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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