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당선인도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월 이 당선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밖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2월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대상에 들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