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美서 틱톡 못쓰나…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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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측 반발, 소송 전망…몸값 거대해 인수기업 찾기도 어려울듯
인도도 틱톡 전면 퇴출…유럽 정부 기기선 이미 삭제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으로만 보며 늦어도 1년 안에 미국에서 틱톡을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트댄스가 법안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다면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라고 볼탄스키는 설명했다.
또 실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왔다.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과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어왔다.
이들은 '틱톡을 지키자'(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회에 '미국인 1억7천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자"라며 홍보 영상을 올렸다.
1천38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이용자 @dadlifejason는 영상에서 "충분한 소리를 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틱톡을 매각한다면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볼탄스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틱톡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 비판적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 정부 규제당국은 이들의 영향력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의 몸값이 비싼 것도 문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만 따져도 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전문가는 이를 500억달러(약 68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구매 여력이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가능하더라도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독과점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의 틱톡 매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여러 투자자가 모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지난달 CNBC 방송에 출연해 "틱톡은 매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그룹을 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미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전 최고경영자(CEO) 바비 코틱이 잠재적인 구매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바이트댄스는 틱톡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탄스키는 내다봤다.
미국 내 강제매각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남성 성소수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앱 '그라인더'를 소유한 중국 모바일 게입업체 쿤룬 테크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앱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투자자그룹이 6억여달러에 그라인더를 인수했다.
미국 외에도 틱톡을 금지하는 나라는 이미 여럿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는 이듬해 1월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도 퇴출했다.
대만도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인도도 틱톡 전면 퇴출…유럽 정부 기기선 이미 삭제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으로만 보며 늦어도 1년 안에 미국에서 틱톡을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트댄스가 법안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다면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라고 볼탄스키는 설명했다.
또 실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왔다.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과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어왔다.
이들은 '틱톡을 지키자'(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회에 '미국인 1억7천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자"라며 홍보 영상을 올렸다.
1천38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이용자 @dadlifejason는 영상에서 "충분한 소리를 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틱톡을 매각한다면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볼탄스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틱톡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 비판적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 정부 규제당국은 이들의 영향력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의 몸값이 비싼 것도 문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만 따져도 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전문가는 이를 500억달러(약 68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구매 여력이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가능하더라도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독과점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의 틱톡 매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여러 투자자가 모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지난달 CNBC 방송에 출연해 "틱톡은 매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그룹을 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미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전 최고경영자(CEO) 바비 코틱이 잠재적인 구매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바이트댄스는 틱톡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탄스키는 내다봤다.
미국 내 강제매각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남성 성소수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앱 '그라인더'를 소유한 중국 모바일 게입업체 쿤룬 테크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앱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투자자그룹이 6억여달러에 그라인더를 인수했다.
미국 외에도 틱톡을 금지하는 나라는 이미 여럿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는 이듬해 1월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도 퇴출했다.
대만도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