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나온다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등
중기부, 출자 대기업 혜택
4년간 2조원 이상 조성 계획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꽁꽁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출자기관 등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열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는 이번 펀드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 출자자가 떠안는 부담을 기존 모태펀드보다 줄일 계획이다. 이번 펀드에 출자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출자한 기업에 정부 포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통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엔 정부 재정이 60% 정도 투입된다.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중심이 된다. 정부 재정은 30%만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한다. 여기에 정부가 2000억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원 규모 이상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를 바탕으로 약 8000억원의 벤처 투자금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원 이상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 펀드에 처음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출자 기업도 작년보다 벤처 투자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금융권 기업 5곳을 제외한 16개 업체의 벤처 펀드 출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