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32.8%로, 2019년(25.4%)보다 늘었다.
◇ 절반 '집유'에도 '징역형' 늘었다…'성착취물' 벌금형 0건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3.4%였고,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약 10년)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다.
◇ 더 어려지는 피해자…59.9% "가해자 아는 사람"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생님(6.1%), 애인이나 이성 친구(4.6%), 기타 아는 사람(3.6%) 등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25일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되도록 홍보하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