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우수사례 선정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 94%…세종·울산·전남·전북 등 상위권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역일 정도로 출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도에서는 도민들의 원만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 45일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인 7개 군에 임산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도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시행한 결과 강원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됐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8개 등 106개 지표를 평가했고, 시도 간 상호검증 및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상황 완화 후 처음으로 시행돼 역학조사 완성도 등 코로나19로 유예했던 보건소 대응 관련 8개 지표도 평가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94%였으며, 전체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순으로,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시도는 지역 실정에 맞춰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다양한 지표 분야에서 달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의 경우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 각 5건)을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난임센터를 운영한 경북과 관공서 건물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한 세종시 등이, 국민 평가에서는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을 79.4%에서 94%로 끌어올린 인천시와 임산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한 강원도 등이 대표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민생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합동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