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 "37만원 지원금 반대"…정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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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이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금 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경기 부양 효과도 일시적이라는 지적이다. 태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지원금 정책을 강행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BOT)은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 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긴급 서한을 정부에 발송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약 3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소득 7만밧(약 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밧(약 1860만원) 미만인 16세 이상 국민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필요한 예산 5000억밧(약 18조원)은 국영 은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다.

태국 중앙은행은 전 국민 대신 경제적 취약계층 1500만명에 한해 지원금을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해서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재원 총 5000억밧이 필요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태국 경제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태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태국 재무부는 지원금 지급 계획이 이미 내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반대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원금 지급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역설했다.

태국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 대비해 ‘1인당 5만밧(약 185만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과 태국 경제학계에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정난 우려가 커지자 태국 정부는 올해 초 지원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지급 대상을 56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줄이고, 지원금도 5만 밧화에서 1만 밧으로 줄였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중앙은행 서한에) 너무 관심을 기울 필요가 없다”며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