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치규범 못 갖춰 韓 성장 정체
새로운 규범으로 혁신 도모해야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제시됐다. 월트 로스토의 경제발전 단계론부터 경기순환 이론, 식민주의와 종속이론, 구조주의, 지정학 이론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관점 중에서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문화는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말한다. 집단 무기력과 침체에 빠진 경제 현실도 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 규범을 확립하지 못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척정신은 약해졌다.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은 증폭됐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재 문화는 정착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책 대결 대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한 것도 우려된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인기영합 정책은 마약과 같다. 한 번 맛보면 근절하기 힘들다. “받기만 하는 손은 늘 주기만 하는 손 밑에 있게 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제도와 정책은 인구 성장기의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구 축소에 대비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진작하는 정책을 앞다퉈 시행 중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여성 근로 여건에서 12년 연속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변화에 둔감한 문화를 웅변한다.

근대화를 거치며 우리의 몸은 커졌으나 마음은 자라지 못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와 실천으로 혁신을 추구할 때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 지향의 문화 창달에 정치의 힘은 크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문화를 바꾸고 정치를 쇄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