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내놓을 것"

의료개혁특위, 전공의 없이 출범
필수의료 보상 등 4대 과제 선정

< 의료개혁 ‘첫발’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상반기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 단체가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