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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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
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
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
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
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다. 정답 ⑤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
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 및 집행한다.
③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

[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것은 일반 은행의 역할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