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펀드' 첫 조성…"9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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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내 민간 포함 100조 목표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를 마중물 삼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민간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개선해야" 지적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최근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1조2600억원 규모의 1단계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유도한 펀드다.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단계별 6개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1~3단계는 각각 1조2600억원, 4~5단계는 각각 2조6100억원 출자가 이뤄진다.
미래에너지펀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전력 공급 목표는 14.3GW다. 공급 규모는 124㎿로 목표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지는 △제주 탐라단지(30㎿) △전남 영광단지(34.5㎿) △서남해실증단지(60㎿) 등 총 세 곳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립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미래에너지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사가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선순위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300~500㎿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올 하반기 미래에너지펀드 자금이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관련 펀드가 조성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인허가 등 복잡한 제도적 걸림돌이 해결돼야 민간 자금 투자도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에서 29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