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규자금 넣는 은행·보험에 인센티브…한도·면책범위 확대

'잠재 부실' 브릿지론에 뉴 머니 유도
연체채권 인수해도 '정상'으로 평가
재구조화 펀드 조성 제약 푼다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 중순께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PF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다.

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릿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보험사가 브릿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도권에 현장이 있는 등 사업성은 갖췄지만 고금리 등 여파로 진행을 중단하고 만기 연장만으로 버티고 있는 사업장이 은행·보험권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다른 한편으로 2금융권에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투자 한도의 한시적 확대도 대안으로 꼽힌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서 제약을 풀어주는 조치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유입되면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들이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뛰어들면 PF 재구조화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던 매도인(기존 PF 사업자·채권자)과 매수인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