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제 혜택 검토…지방·교육 예산도 저출산에 써야"

한경 밀레니엄포럼 - 주형환 저출산委부위원장

향후 7년이 한국 인구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이 시기 넘기면, 백약 쓰더라도 저출산 극복 어려워

1~4세 인구, 북한보다 5만명 적어…분단 이후 처음
입양 규제 완화…자영업자 등 대책 사각지대 해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5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혁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지금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돌려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5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향후 7년 뒤인 2031년까지 가임기 여성이 몰려 있어 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간을 넘기면 백약을 쓰더라도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혼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재정·세제 지원이 없어 관련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위기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4세 이하 영유아 인구가 북한보다 5만 명 적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 관련 규제가 심하고 입양 요건 및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번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모성보호 대책도 관계부처와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동거가족의 법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등 골든타임에 걸맞은 정책을 내놔야 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앞으로 7년 뒤인 2031년까지가 가임여성 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시기다. 이 기간을 지나면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정부도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돌봄 관련 규제를 혁파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인구위기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목적세를 걷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주 부위원장=저출산 대응을 위한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전제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일과 가정 양립 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책은 예산을 과감히 늘리겠다.

▷이 원장=인구 감소 상황에서 고용장려금 사업이 8조원을 넘는다.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 부위원장=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과거와 같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나 싶다.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저출산 대응에 예산을 돌려써야 한다.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은 국세에 연동돼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저출산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이나 노동, 교육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주 부위원장=좋은 지적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전까지 인구 감소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위도 목소리를 내겠다.

▷김 교수=지자체들이 아동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도 문제다. 총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구를 뺏고 뺏기는 것에 불과하다.

▷주 부위원장=지자체 간 인구 경쟁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최대 90%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 부위원장=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길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를 위한 업무지원금도 제공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에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이 잘되는 기업은 ESG 공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다.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주 부위원장=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출산 대책이 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식이나 문화다. 이에 저출산위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 다만 ‘아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식은 구시대적인 만큼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용 전 한국인구학회장=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매 개념인 일본의 ‘혼활’을 참고할 만하다.

▷주 부위원장=공감하는 지적이다. 저출산위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네 가지로 꼽힌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둘째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셋째는 양육 교육비 부담이 커서, 넷째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였다. 네 번째 이유가 17% 이상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불교 등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황태인 토브넷 회장=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주 부위원장=저출산 대책은 긴 호흡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한두 개 정책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다음 정부에서 이어서 실행할 때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