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언제든 육아휴직·유연근무 쓰도록 지원"

출산 절벽, 1983년 시작됐는데
2006년 돼서야 부랴부랴 대책
정책 전환 시점 늦어 효과 못내

“1983년 1차 ‘출산절벽’이 시작됐는데 정부는 1996년에야 산아제한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건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6년이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20년 가까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을 “정책 전환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위가 저출산 대책의 플랫폼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국내외 조류를 반영해 관계 부처에 챌린지(정책화 시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육아를 하는 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 획기적인 양육 부담 감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기업 문화 만들기를 3대 핵심 과제로 꼽은 뒤 “출산율 추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낳기 좋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휴가와 유연근무(단축근무, 재택근무, 시차출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일과 가정의 병행을 중시하는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가장 늦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3세이다 보니 육아와 직장인의 본격적인 승진 시기가 겹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력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지원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육아가 경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가 사용일수와 사용기한 같은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자녀를 맘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양육을 부모의 책임에서 사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부모가 원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녀를 종일 맡길 수 있는 돌봄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을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돌봄 인력 확보 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