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영수회담에서는 다양한 국정 현안을 놓고 솔직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이후에도 양측은 두 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회담을 이어가며 의료개혁·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회담 뒤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고,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전달한 양측의 발언을 대화록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민생 여야정협의체 구성 ▲ 이 대표 =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지원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줘야 한다.
▲ 윤 대통령 =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현재 형성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집행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가동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 이 대표 =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서로가 각자 주장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빠르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체로 넘기면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기 어렵다.
▲ 윤 대통령 = 민주당에서 그런(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이 나왔을 때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단칼에 잘랐다.
◇ 의료 개혁·연금개혁 ▲ 이 대표 =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결정할 시기가 왔다.
이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 윤 대통령 =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줬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 ▲ 이 대표 =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 윤 대통령 =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 이태원특별법과 언론사 압수수색 문제 ▲ 이 대표 =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나.
그분들에게 답을 내야 할 시기가 왔다.
▲ 윤 대통령 =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국회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 이 대표 = 지난 대선에서 언론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수사가 됐다.
취재 내용이 개인 명예훼손으로 조사되고 강제수사로 이어진 것이 있나.
▲ 윤 대통령 = 그런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
가짜 또는 허위로 판단되는 문제, 조작일 경우에는 국가 업무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된 것 아닌가.
▲ 이 대표 = MBC에 이뤄진 법정 제재와 관련해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7개가 모두 다 받아들여졌다.
잘 알아보시기 바란다.
◇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문제 ▲ 이 대표 = R&D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연구보조금 문제가 크다.
빨리 복원할 필요가 있다.
▲ 윤 대통령 =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 추가 회동 ▲ 이 대표 = 초청해주고 배려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 윤 대통령 =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도운 홍보수석 전언)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앞으로 두 분만 만나도 좋고, 양측의 비서실장만 대동한 '2대 2 회동'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