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7,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원전 확대 외 답 없다

주요 7개국(G7)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고 있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이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적 합의”라며 공동성명 발표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 내용을 알렸다. G7은 재작년 회의에서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했고 지난해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 시기를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로 탈원전과 원전 가동 중단 탓에 석탄발전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아진 독일과 일본은 당장 대체 발전원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회의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석탄발전소 6곳 중 5곳을 내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G7의 합의가 곧바로 한국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석탄발전 중단 압력이 거세게 몰아닥칠 것임은 명약관화다. 국내에는 총 58기의 석탄발전기가 가동 중이고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9.7%에 달한다. 올해는 원전 비중이 30%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석탄은 20%대 후반으로 하락해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여전히 발전 에너지원 중 상당한 비중이다. 석탄발전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은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28년 만의 새 원전인 조지아주 보글 4호기가 상업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전을 시작한 3호기에 이어서다.

이 와중에 원전업계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길 신규 원전이 몇 기가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4기 안팎 추가를 기대했는데 총선 후폭풍으로 크게 줄어들까 염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볼 일도 아니고 야당 역시 더 이상 탈원전의 환상에 사로잡혀 원전 확대를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른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역시 저장 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 한 명에게 발목이 잡혀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막겠다는 의도다. 21대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