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1분기 국세수입 2.2조 줄어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많았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보다 2.2%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보다는 2.8%포인트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가 1분기 15조3000억원으로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여파로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