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韓무기 구매 자제"…K방산 견제 나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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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 4강' 가시밭길
韓, 최근 수주 경쟁서 독일에 밀려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서 고배
英도 한국 K9 대신 獨자주포 선택
한국 공격적 진출에 우려 확산
EU "10년 뒤 역내무기 구매 60%"
○유럽 “韓방산 진출 너무 빨라”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약 20%인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EU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유럽 시장에서 잇단 수주 실패
이런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 KMW사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의 가성비와 업그레이드 버전(K9A2)의 성능을 앞세우며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독일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베를린에서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방산업계는 EU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영국이 독일의 자국 무기 구매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獨, 한국과 건건이 경쟁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세계 무기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10위(2019~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를 제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세계 4강’을 목표로 세웠다.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독일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을 자신의 시장으로 여겨온 독일이 한국 무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독일은 루마니아에서 한국과 자주포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이고, 앞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육상 무기를 중심으로 한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유럽의 한 국가는 지난해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독일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 적극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지원 및 수출 대상국의 지정학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