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 검사지침 마련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사는
불법·편법사례 집중 점검키로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단위조합의 주택 구입용 편법 대출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발견돼 규모나 경영 실태가 비슷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조만간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단위조합의 작업대출 여부와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중앙회에 검사 대상과 방법, 내부통제 심사 기준 등 조사 지침을 전달했다.

중앙회가 먼저 각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비정상적 사례가 발견된 조합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많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재무 건전성을 매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작업대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가 많은 단위조합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각 중앙회 주도의 서면 조사부터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할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조합은 농협 1055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38개, 수협 89개 등 총 2151개에 달한다. 각 조합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조합에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작업대출로 알려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사업자대출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이 주택 구입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각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및 내부 통제 현황이 비슷한 만큼 단위조합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작업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풀뿌리 금융회사’로 불린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방만 경영에 적자 조합이 속출하고 있다. 신협은 적자를 본 단위조합이 2022년 42개에서 지난해 275곳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신협이 작년 말 3.63%에서 지난 2월 14일 기준 5.02%로 뛰었다. 수협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4.14%에서 4.96%로 상승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