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가짜뉴스 그냥 둬?…EU, 메타 조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허위 광고 및 관련 조치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DSA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공식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의한 허위 정보 및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메타의 가짜뉴스 및 허위 광고 방지 시스템과 콘텐츠 검열 조치가 DSA를 따르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도다.

DSA 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DSA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메타가 지난 3월 플랫폼 내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인 크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8월 중 종료하기로 한 계획을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메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정치적 투명성과 건전한 시민 담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