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빠른 내수회복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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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규모 부양은 자제해야"수출 회복세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의 수출, 금리와 소비, 투자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따져본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했다.KDI는 수출 개선세와 고금리 흐름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수출 회복은 소비와 설비투자를 올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고금리 파급 영향은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는 0.1%포인트, 설비투자는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회복은 내년에야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리가 소비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의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