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오커스 참여, 경제·안보 전략적 가치 크다

한국과 호주가 그제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성명에 “오커스 국가들이 ‘필러2’ 선진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오커스 확장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이 지역 안보의 양대 축이다.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극초음속,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양자컴퓨팅 등 8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뉜다. 일본은 이미 첨단 기술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 조커스(JAUKUS)를 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필러2 추가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다.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외교 전략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에 전략적 안보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러2 기술들은 군사 안보 첨단화를 위해 한결같이 긴요한 것으로, 이 분야 선진국들과 협력한다면 우리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와 전방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는데,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다.

한 걸음 나아가 호주처럼 한국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은 3년 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국방 핵심 과업으로 정했고, 지난해 9월엔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우리 군당국은 모두 이른 단계라고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시간문제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그 위협은 상상 이상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추진 잠수함이다.